'상병수당'이 뭔지 아세요? 핵심만 알아볼게요. 몸이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데,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?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병수당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.
상병수당이 뭔가요?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아파서 일을 쉬게 될 때 나라에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죠.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8개국 중 한국, 미국을 제외한 36개국에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며,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상병수당 지급 대상 및 자격 조건
상병수당의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중 취업자(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)이며, 아래의 세 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수급 요건:
-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해당 기간 동안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기간은 불인정되며,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만 인정됩니다.
2. 소득 기준:
-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 여야 합니다.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1,166,887원, 2인 가구는 1,956,051원 입니다.
3. 재산 기준:
- 3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. 단, 주택은 대출을 제외한 임차보증금과 자가일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
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에서 ‘상병수당 신청’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
2.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상병수당 신청서
- 신분증
- 본인 계좌 통장 사본
- 근로중단계획서 (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)
-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등 질병 및 부상 증빙서류
상병수당 지급액 계산 방법
상병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
- 대기기간: 보장 기간 산정 시 제외되며, 7일 입니다.
- 보장기간: 급여 개시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이며, 해당 일수 동안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.
- 일급: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인 43,960원 입니다.
예를 들어, 아파서 8일간 쉬게 되었고 그 중 대기기간이 지난 후 5일간 근로 활동이 불가능 하였다면, 43,960원 x 5일 = 219,800원을 받게 됩니다.
상병수당 수급 중 유의사항은?
상병수당을 수급 받는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
-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, 출산관련 진료,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수당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, 취업한 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단,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, 고용보험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/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은 예외로 인정되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된다면, 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상병수당 수령 후 활용 방안
상병수당을 수령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휴식과 치료에 집중하기: 수당을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,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.
- 생계비 보전하기: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소득이 감소하므로, 수당을 받아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.
- 자기계발에 투자하기: 쉬는 동안 시간을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, 어학 공부 등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
상병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모음
상병수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* Q: 직장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?
A: 아닙니다. 지역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, 고용보험 가입자나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* Q: 얼마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A: 최소 14일부터 최대 120일까지이며,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6,180원이 지급됩니다.
* Q: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가능한가요?
A: 네.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자영업자와 같이 고용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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